- 65세 이상,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[1].
- 신청처는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이고, 방문·우편·팩스·인터넷·「건강보험25시」앱, 정부24(생애 최초)로 접수합니다 [5].
-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며,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[5][1].
-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[5].
- 본인일부부담금(내가 직접 내는 돈)은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입니다 [4].
출처 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정부24출처 6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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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이 신청 대상인가요
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[1]. 여기에 더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[6]. 등급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로 나뉩니다 [6].
-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[5]
- 65세 미만의 최초·재신청과 외국인은 인터넷·앱 접수 불가 [5]
-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 [5]
- 등급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[5]
신청 방법과 순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.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고, 우편·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[1][5]. 본인이 직접 내면 본인 신분증 1부가 필요하고, 대리 신청에 드는 서류는 아래 '자녀가 대신 하는 법'에 적었습니다 [1].
- 가까운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를 찾습니다 [5].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)를 적습니다 [5].
- 병원에서 의사소견서(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)를 발급받습니다 [5].
- 부모님이 쓸 수 있는 창구를 골라 접수합니다 [5].
- 사전 통보된 일정에 맞춰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[1].
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순서
조사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 90개 항목으로 합니다 [1].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맡습니다 [1]. 방문 일정은 미리 알려 주고, 장소와 시간은 직원과 협의해 조정됩니다 [1].
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[5]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안내는 점수 산정 항목을 65개로 적어, 두 안내가 서로 다릅니다 [1][5].
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맡습니다. 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이며,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1인 이상 들어갑니다 [2]. 위원회는 요양필요도가 기준에 맞는지 판단해 등급, 유효기간,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정합니다 [2].
-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[6]
- 인정조사(방문조사) [6]
- 의사소견서 제출(신청 때 내지 않은 경우) [6]
- 등급판정 [6]
- 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송부 [6]
-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, 서비스 이용, 본인부담금 납부 [6]
등급 구분과 내가 내는 돈
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립니다 [2].
| 등급 | 장기요양인정점수 |
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
| 2등급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
| 3등급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
| 4등급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
| 5등급(치매환자) | 45점 이상 51점 미만 |
| 인지지원등급(치매환자) | 45점 미만 |
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 치매환자가 대상입니다 [5].
-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[4]
-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60% 감경 [4]
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·재산 기준 이하면 40% 또는 60% 감경 [4]
-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 대상자 본인 20%, 공단 80% [4]
문의 전화와 주의할 점
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(유료)으로 하세요. 업무시간은 월~금 09시~18시입니다 [5]. 정부24 민원의 접수기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이고,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번없이 110으로 휴일 포함 365일 24시간 무료입니다 [6].
- 의사소견서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(발급의뢰서)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비용을 산정 [4]
- 급성기 질환으로 신청하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워 심의 보류로 기각될 수 있음 [5]
- 등급포기 서류는 내방·팩스·우편으로 제출 [5]
자녀가 대신 하는 법
자녀는 가족 대리인으로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[1].
자주 묻는 질문
Q.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나요?갱신신청만 전화로 됩니다 [5].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이 가능하며,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방문·우편·팩스·인터넷·앱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[5][1].
Q. 등급을 받으면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?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[3].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,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[3].
Q. 등급이 필요 없어지면 포기했다가 되돌릴 수 있나요?등급포기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[5]. 취소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포기 서류를 내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[5].